중국은 또 한차례의 토지개혁이 수요된다

기자: 중국경제개혁은 30년간 지속되었고 동시에 30년간의 높은 성장율을 유지해 왔다. 그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였는가?

원관중: 중국 대륙의 30년간의 성장은 우선 자본, 인력과 노동에 대한 관제를 완화한 데에 기한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민영자본의 자주적 자유시장이 합법화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더는 혁명에만 몰두하지 않고 경제발전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그렇게 높은 비율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7%, 혹은 8%의 성장율이면 비슷한 셈이다. 꼭 10% 이상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금후 정부는 경제에 대한 관여를 감소하고 경제성장을 관원을 심사하는 주요 지표로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의 주요 기능은 법제의 도경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과 공공 재정의 바른 사용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법제에 기한 안정한 사회환경과 필요한 공공 재정정책이 없다면 경제의 장기적 성장을 가져오기 매우 힘들다.

외부 환경도 중국의 개혁개방에 매우 유리하였다. 대다수 국가가 국제시장의 현존 규칙인 자유무역의 원칙을 접수하였다. 기술도 기존에 있는 것이었고 유럽, 아메리카로부터 동북아에 이르기까지의 부유한 시장에 이미 존재하였다. 이런 상황 하에서의 개방은 비교적 적은 대가를 치르고 빠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기자: 개혁의 경제적 성과는 이미 모두가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 경제 변화가 강화됨에 따라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원관중: WTO에 가입한 것은 중국의 세계화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중국은 세계화의 길에서 퇴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금후 이 30년간 처럼 세계화를 이용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는 너무 작다. 중국은 현재 13억 인구가 있으며 장래 15억, 16억에 이를 수도 있다. 만약 현재의 이러한 모식이라면 세계는 중국의 거대한 수출을 소화해 낼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응당 현재의 모식을 개변해야 한다. 내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이는 유일한 지속 발전 모식이다.

서비스업은 노동력을 흡수하는 주요한 부문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전제는 도시화이다. 도시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주택 원가의 수입 중 비율은 응당 내려가야지 올라가서는 안된다. 현재 중국에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데서의 제약 요소는 높은 주택 원가가 도시화의 원가를 급격히 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인구의 집중이 없으면 서비스업은 발전할 수 없다. 서비스업을 발전시킨 좋은 점은 무역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서비스업의 주요 제품은 비무역품이기 때문,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해 버리기 때문이다. 첨단 서비스업 예하면 금융업 외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노동력을 흡수하기 쉽고 많은 취업 기회를 가져오며 또한 에너지 소모가 적고 생태환경에 영향주지 않는다. 미국은 농업에 2% 좌우의 노동력 밖에 수요하지 않는다. 또한 제조업의 생산액은 세계에서 제일 많지만 그에 수요된 노동력은 14% 밖에 안된다. 뿐만 아니라 이 것도 점차 내려가는 추세이다. 그 외 서비스업이 84% 이상의 노동력을 흡수하였다. 그리고 이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서비스업도 세계 평균수준에만 도달해도 몇천만 명의 잉여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다.

기자: 중국의 개혁 30년은 역시 도시화의 30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며 속도가 제일 빠른 한차례의 이민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는 중국에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원관중: 1960년 이후 중국은 반 도시화, 반 세계화, 반 현대화의 길을 걸었다. 개혁개방은 이러한 착오를 시정한 것이다. 도시화의 속도가 빠른 것은 전번 세기 60년대와 70년대의 실수를 미봉하는 성향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세계 평균 수준보다 뚜렷이 낮다. 그리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첫째, 농촌의 18~25세의 사람들이 도시에 들어가 일했는데 이는 마치 도시에 들어가 한바퀴 돌고 간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25세이후 대다수가 농촌에 돌아 갔다. 도시에 남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둘째, 동남연해의 많은 농민들이 이미 도시 주민으로 되었다. 그러나 금후 도시화 중 주로 흡수되어야 할 사람은 중서부의 농민들이다. 수입수준이 낮고 교육수준이 낮기에 이 과정은 매우 힘들 것이다. 셋째, 중국 토지제도의 제한으로 도시화의 원가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주택 원가의 상승이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다. 이후의 30년간에도 현재의 도시화 속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보건대 매우 어렵다.

다른 한 면으로 중국의 도시화는 완전히 정부 지배 하의 도시화이다. 그 어느 도시가 확대되나, 혹은 새로운 도시가 일어서가나를 막론하고 모두 농용지가 비농용지로 전변되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필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로부터 볼 때 중국 도시화의 토지 징용은 완전히 정부에서 독점한 것이다. 이러한 후과는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도시화의 원가가 점점 높아지는 외 정부도 점점 더 바삐 돌아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정부가 담당해야 하는 책임은 거의 무한하다 할 수 있다.

도시화의 의의는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가능한 한 농촌인구를 도시인구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만약 도시화가 이에 도달할 수 없다면 그 도시화는 아무런 의의도 없는 것이다.

기자: 도시화 배후의 주체는 농민이다. 중국문제는 실제 상 농촌 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중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보는가?

원관중:농업의 특점은 농민들이 토지 규모의 확대로 수입을 늘이는 것이다. 호적제도로 하여 중국 농촌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농업용지는 도시화 등 원인으로 하여 축소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시성 정책이 없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수입 증가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농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토지를 팔면 재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를 사들인 농민은 토지문서를 은행에 저당잡히고 대부금을 얻을 수 있으며 그 대부금을 토지를 판매하고 도시에 정착한 농민에게 땅값으로 지불할 수 있다. 하여 금융업도 관련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중국문제의 걸림돌은 토지에 있다고 본다. 토지 사유화는 기타 국가의 도시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다. 이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로부터 중국은 이제 또 한차례의 토지개혁이 수요된다고 할 수 있다.

기자: 토지사유화가 가능하게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요소들 예하면 유민이 늘어나거나 토지가 대규모로 겸병당하고 도시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등 문제들을 고려해 보았는가? 만약 향촌 생태가 완전히 파괴되면 어떻게 하는가?

원관중: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건대 농민들은 토지를 팔아 돈이 생기면 도박이나 놀고 얼마 안가 몽땅 허투루 써버릴 것이라고 한다. 이는 농민을 백치로 보는거나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 교육하고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토지가 사유화 된 후 몇년 만에야 토지를 팔 수 있다고 규정 지을 수도 있다.

21세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한 도시는 2000만명, 3000만명 규모로 발전할 수 있다. 한 도시의 규모가 균형점에 도달하면 인구는 또 기타 도시로 이동하여 새로운 도시화를 실현할 수 있다. 토지가격, 노동력 가격이 알맞기만 하면 도시화는 점차 중서부로 발전할 수 있다. 동남부는 토지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또 매우 많은